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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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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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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나6577 판결 : 상고]
1	[1]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요건 [2]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인...
2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 항소]
2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3	구상금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3	[1]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이 실효되는 경우 [2]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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