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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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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1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2	[1]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경우 건폐율 산정기준이 되는 대지의 범위 [2]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가 된 대상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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