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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19구합75808 판결 : 항소]
1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가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0785 판결]
2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 부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있었는데, 그 후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된 경우, 그러한 사정...
3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886 판결]
3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시기...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4	[1]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하여 증...
5	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1999. 3. 26. 선고 98구15961 판결 : 항소심소취하]
5	[1] 주세법 제18조 소정의 면허 취소ㆍ정지 사유가 아닌 사유를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한 부관의 효력(유효) [2] 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
6	산재보험의료기관 진료제한처분 등 취소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89]
6	...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 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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