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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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1	조합이 해산되어 잔무로서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 있는 경우, 청산절차 없이 각 조합원이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
2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55422 판결]
2	...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나....
3	건물철거등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3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
4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09. 7. 21. 2009나29788 원고패]
4	... 지분등기한다.아. 그런데, 1998. 1.경 극심한 경기악화와 IMF... 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등 참조)}, 반면 원고들의 위...
5	절도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804 판결]
5	두 사람으로 된 생강농사 동업관계에 불화가 생겨 그 중 1인이 나오지 않자, 남은 동업인이 혼자 생강 밭을 경작하여 생강을 반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6	투자금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6	[1]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업자 중 1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조...
7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4나56556 판결]
7	... 지분등기한다. 아. 그런데, 1998. 1.경 극심한 경기악화와 IMF...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8	건물명도·이익금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판결]
8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2]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의 방법 [3]...
9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05. 10. 18. 선고 2005가합583 판결 : 항소]
9	[1] 동업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의 주장을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 및 그로 말미암은 출자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본 사례 [2] 동업계약...
10	보증금반환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84 판결]
10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채권자가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	투자금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11	[1]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2]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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