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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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 [마산지원 2023. 2. 21. 2022가단103808]
1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2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가합53627]
2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3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조세채권은 배당에 참가할 수 없음 [안산지원 2020. 3. 18. 2019가단67930]
3	사해행위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을 취득한 피고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함
4	재산처분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므로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 2019. 11. 7. 2017가합203606]
4	이 사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임
5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하여 배당요구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4. 2016가단5235797]
5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하여 배당요구 할 수 없음.
6	조세채권의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성남지원 2016. 5. 11. 2015가합202649]
6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는 이상 과세처분 또한 무효이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음
7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전고등법원 2014. 11. 5. 2014나100593]
7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것이 분명한 이상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8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함 [천안지원 2014. 1. 10. 2013가합100289]
8	체납자는 이 사건 사해해위일에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 것이 분명한 이상,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9	법인이 국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이사 또는 감사의 아내에게 법인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주지원 2013. 12. 19. 2013가합7031]
9	피고들과 법인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하여야 ...
10	수증자가 목적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천안지원 2013. 12. 13. 2013가합100661]
10	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익자가 그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채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11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2. 11. 8. 2011가합20167]
1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계약 이...
12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107 판결]
12	어음채권의 추심 의뢰 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지급제시)의 사실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3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7나82310 판결]
13	... 개시 이후 1998. 1. 21. 정리회사 ○○○...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1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14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15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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