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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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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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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퇴거청구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1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건...
2	건물퇴거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합524717 판결]
2	... 없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 참조), 이처럼 건물...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참조)....
3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판결]
3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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