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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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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5. 12. 10. 선고 2014나760 판결]
1	... 하는바(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2...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5. 12. 24. 84다카2482 판결 등 참조)....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40946 판결]
2	...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
3	유체동산인도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8768 판결]
3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물 반환청구의 가부...
4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4	[1]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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