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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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2025-5664) 사본(증거목록 순번 1036), 압수조서 및... 메모(증거목록 순번 641), 1980. 5. 17. 비상계엄선포...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2	... 근무하였는바(공판기록 1036쪽), 피고인에게 청탁하여 공소외 23... 피고인에게 상의를 하고, 1998년경에는 뇌물공여 사건과...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983, 984), 수사보고(2017. 9. 28. 국가정보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35, 1036), 수사협조의뢰 회신(국가정보원)...
4	감금 [울산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정365 판결 : 항소]
4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甲(16세)의 친구 乙이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훔쳐 甲과 함께 도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붙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43 판결]
5	...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권 제1036쪽). 나) 위 피해자는 2차 조사...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권 제989쪽). 위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6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15452 판결]
7	...-)311,745(-)335,47223,727영업이익(-)400,198(-)423,92623,727당기순이익(-)769,025(-)792... 한다) 제1036호에 의하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8	..., 28 내지 39, 48, 49 내지 58, 86 내지 98, 156 내지 161), 공소외 38(60 내지 85, 99),... 319 내지 323, 332, 334, 980, 1036 내지 1040, 1227, 1733 내지 1752, 2498, 2499...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9	... 11 회사 납품 전자계약서(순번 1036), 각 기본거래계약서(순번 1123,... : 증거기록 1책) 1. 증인 공소외 298, 공소외 324, 공소외 416, 공소외 417,...
10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 판결]
10	... 여주지원 2016. 4. 4. 선고 2015고단10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금 98만 4,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11	주식양도대금반환등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11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및 당사자의 합의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산권의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12	처분청의 공탁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그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2. 12. 6. 2011가단89589]
12	’00.12.27. 채무자 소유 임야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5년 이내인 ’01.4.7. 세금납부를 고지한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을 준...
1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 압류등기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됨 [부산지방법원 2012. 7. 19. 2011가합17505]
13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부기한이 2001. 4. 30.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2002. 6. 3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 6. 7 압류등기를 바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14	[1]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를 허용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5	... 보관증(596쪽), 각 추가담보 요구서(597~598쪽), 공소외 1 주식회사... 3억 원, 1035쪽), 투자수익보장약정서(1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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