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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6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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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3두53478 판결]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도 않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폐...
    2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두34641 판결]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당연히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은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
    3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판결 : 확정]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
    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문건(증거목록 순번 642), 1980. 10. 16. 비상계엄선포... 스크린샷 13부(증거목록 순번 126), 채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150), 공소외...
    5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11. 28. 2024누10846 처분청 패소]
    ... 한 취득세 14,436,990원 및 지방교육세 1,126,0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6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842018.433368.275315.1582(14.1632)83.433528.97461,12623평형59.840417.451577.291818.3218(17...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7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720,618원에는 ‘수수료비용 281,989,04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없거나 을 제34, 52, 54, 59, 63, 90, 109, 1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 순번 126, 127, 135 내지 137)1. 각 수사보고... 활동이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참조). 검사나...
    9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

    [1]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
    10 대여금[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11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3나2058221 판결]
    ...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156,000원으로 산정하였고 피고는 126,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피고가...
    12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 － 80,000원(2교대) / 98,000원(1차제)YF소나타 － 82,000원(2교대) ...,000원(2교대) / 126,000원(1차제)20172.75시간24일99,000원(2교대) ...
    13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50의 각 점을 순차로...,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24. 11. 12. 2024구합60817 처분청 승소]
    ...,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제126조의2,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9항 및...
    15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1]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주관적 사정을 표현의 해석에 고려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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