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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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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 무근콘크리트가 최소 두께인 150mm로 시공된 경우 무근콘크리트의... 여부를 확인한바(감정서 98 57면 내지 감정서 122), 감정인의 이...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문건(증거목록 순번 642), 1980. 10. 16. 비상계엄선포... 순번 126), 채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150), 공소외 7 경호처 차장...
    4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830356,670204,7601,585,260220191,125,760385,210225,1501,736,120320201,228,900414,090245,7801,888...
    5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11. 28. 2024누11528 처분청 패소]
    ...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40% 지분2022. 6. 13.4,345,150342,790이 사건 제2 부동산이 사건...
    6 구상금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판결]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
    7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534,270-98,78436528,910,980-138,36436530,067,410-171,61236531,270,100-206,18936532,520,900-242,15036534,146,940-288,89814535,854,280-134,267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3행부터...
    8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720,618원에는 ‘수수료비용 281,989,04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조건이...
    9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2048856 판결]
    ... 82, 제1심 공동원고 89, 제1심 공동원고 98, 제1심 공동원고 103, 제1심... 이유 없다.』 ○ 제14면 제4행의 "150원이"를 "150원"으로 고친다. ○...
    10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11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3나2058221 판결]
    .... 4. 30.기능직항만운영직 17원고 171988. 8. 11.2021. 6. 30.기능직항만운영직... 등급으로 설정 등급SABCD 지급률150%125%100%75%50% 대상인원10%20%40%20%10%...
    12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2024구단54099 처분청 패소]
    ... 공고를 하여야 한다(제98조 제4항). 2) 앞서 본 바와 같은...,670204,7601,585,260220191,125,760385,210225,1501,736,120320201,228,900414,090245,7801,888...
    13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0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152의 각 점을...
    14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2023나302515]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15 구상금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79051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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