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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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
1	...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111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거부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1년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자료(증거목록 순번 2109 내지 2111), 수사보고(2010년 공소외 1 법인... 4월 3일은?’(증거목록 순번 2198),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공소외 1...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9노760 판결]
3	... 한 점(증거기록 4권 2109, 2111, 2154, 2165, 2170쪽 등), ⑥ 개인과 법인인... 되었다(증거기록 98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한국...
4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52579]
4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
5	... 2003도2219 판결,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1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경우 항소심...: 일, 이하 같음)연도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666 판결]
6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불이익...
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7	[1]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배임수재·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10노1139 판결]
8	... 6권 373면, 494면, 498면) [판시 제3, 4항 기재 배임수재 및.... 선고 78도2309 판결, 1998. 9. 25. 선고 98도2111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는...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 판결]
9	... 같은 해 8. 합자회사 형태의 공소외 198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왔다.... 사건의 증거기록 2111), 2006. 12. 1. 검찰에서 “분명한...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10	[1]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
11	소유권말소등기 [광주고등법원 2001. 6. 13. 선고 99나6967 판결 : 상고기각]
11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14361 판결]
12	[1]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임야가 수인의 종원 명의로 등기된 경위, 임야개발비와 제세공과금 및 도지의 지출 ...
13	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1998. 12. 23. 선고 98나1126 판결 : 확정]
13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2] 원고 부락의 부락민이 대부분 종문회의 문중원을 겸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
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5266 판결]
14	[1]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구민법하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놓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바 없는 경우, 그 ...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판결]
15	[1] 개정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의 관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가중처벌규정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를 적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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