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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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
1	[1]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 /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2	... 5배조정산정기준31,646,861,97917.98%25,956,756,19525,469,379,50025,469,379,500(3)... 작업과 관련한 최소 35건, ㉴ 2734호선, 2748호선 블록 탑재 순서에...
3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 11. 10. 선고 2023노161 판결]
3	... 사건 발언에 관한 부분(증거기록 2734쪽,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특정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참조)...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4	...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17-5983) 피고인 1은 이 부분 범행...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⑤ 원심이...
5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6. 24. 2018누75049]
5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6	[1]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불능미수’의 의미 및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2]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 : 상고]
7	[1]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청구서에 그 변호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피의자가...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8	... (명칭 47 생략) 대화내용(공소외 198, 공소외 83, 공소외 201 대화)(순번... 2708, 2709, 2714, 2717, 2724, 2725, 2731, 2734, 2738, 2739, 2910, 2965, 2970, 3207, 3210,...
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9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甲의 부(父)인 乙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乙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0	... 6(3542쪽), 공소외 108(3557쪽), 공소외 98(3559쪽), 공소외 109(3562쪽), 공소외... 판결문 첨부 보고(2734쪽), 피고인 8 주식회사 이사회...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6. 선고 2006고합463 판결]
11	... 재물의 급부를 받은 이상 사기죄는 즉시 성립한다(대법원 1980. 7. 8. 선고 79도27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대 연구비 관리규정(증...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8다46778 판결]
12	환지예정지 경작자들이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환지예정지대로 환지확정된 경우, 수분배자들 및 그 전전양수인들 사이의 소유관계(=상호명의신탁관...
1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13	[1]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 [2]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위 예...
14	대마관리법위반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14	[1] 대마관리법상 대마 수입의 의미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기수 시기(=지상 반입시) [2]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의 의미 [3]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1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15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의미 및 그 기수시기(=선박·항공기로부터의 양륙 또는 지상 반입시) [2] 국외에서 국외로 운반중인 히로뽕이 경유지인 국내 공항에서 환적을 위하여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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