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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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1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2	...,286,522486,872,2981,093,158,820929,184,9972,210,694,342929,184,9973년차315,626,306148,435,947464,062,253394,452,9155,895,184,908394,452,9155년차488,210,084-488,210,084414...
3	저작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3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건축저작물이...
4	부당이득금[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4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다216688 판결]
5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행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가 위법한 ...
6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부산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22864 판결]
6	... 15명에게 매매대금 합계 2,292,768,864원(주당 120,319원)에 아래와 같이 각... 1소외인장남4,148주17.62%3,985주8,133주34.55% 2소외 6본인0주0%3...
7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7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
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8	... 및 ‘▽▽▽’으로 작성된 파일 292건 이외에도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말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9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2023구합72050]
9	원고가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팀비, 계약자 선물대금, 판매촉진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10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315391 판결]
10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공사가 직원인 乙 등에 대한 승진발령이 선...
1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315414 판결]
11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공사가 직원인 乙 등에 대한 승진발령이 선...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3	...,256명5,067,521명8,543,367명9,469,152명10,087,198명일 평균약 8,609명주6)약 13...,005,185명12,073,951명8,407,067명9,292,727명11,140,348명일 평균약 30...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14	...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2), 수사보고(피고인 2 회사..., 제주서부경찰서 접수번호 2020-9980 사본기록1. 압1 : 참고인 공소외 48...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오1 판결]
15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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