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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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1	... ...(계정이름 생략)2012-09-07 11:42:30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0210,35787%1,49913%11,8562012-036,50397%1983%6,7012012-044,58487%67113%5,2552012-0511...
2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2	[1]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호사 甲, 乙이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
3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3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2] 단체협약에서 당사...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4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의 의미 [2] 당국의 허가 없이 분사기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
5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1999. 7. 1. 선고 98가합6079 판결 : 항소기각]
5	전투경찰대원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위대 정면을 향하여 최루탄을 발사하여 불법시위 참가자가 실명한 사안에서 전투경찰대원의 직무집행상의...
6	장물운반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3030 판결]
6	본범 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와 아울러 장물운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
7	[1]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지정이 된 경우, 환지예정지지정 전후의 점유 대상 토지의 동일성 인정 및 점유기간 통산 가부(소극) [2] 위 [...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
8	[1]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지정이 된 경우, 환지예정지지정 전후의 점유 대상 토지의 동일성 인정 및 점유기간 통산 가부(소극) [2] 위 [...
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춘천지방법원 1995. 9. 29. 선고 95나1709 판결 : 상고]
9	종전 토지와 제자리 환지된 토지 중 일정 부분을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점유한 경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10	가건물철거등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5742 판결]
10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 중 특정 부분의 점유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한지 여부
11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4. 2. 23. 선고 91가합2332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1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
12	손해배상(자)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5. 12. 선고 92가합33058 제33부판결 : 항소]
12	가. 렌터카회사가 갑을 예약소장으로 위촉하고 그를 통하여 회사소유 자동차를 임대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매월 납입받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갑이 회사 소유가 아닌 자가용 차량을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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