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0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53 판결 등 참조)....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판결 : 확정]
2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3	..., 159, 162, 167, 171, 180, 181, 182, 189, 193, 198, 215, 295, 300, 306, 477 내지 479)1....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4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5. 12. 3. 선고 2024나2034109 판결]
4	...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2이 이 사건... 잔존 배당기준채권액이 1,321,759,393원임에도 1,500,000,000원임을...
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24. 9. 26. 2024구합11921]
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란, 1세대가 2주택이 된 상...
6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2노1482 판결]
6	... ●●● 법률사무소에 4,321,25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10. 3. 26. 26,173,890원, 2011. 3. 28. 28,598,500원, 2012. 4. 4. 7,017,330원, 2013. 2. 6. 3,437...
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7	... 10,580 92,320 52,900 28,840 10,580 92,320 32116,400 14,420 3,280 34,100 16,400 14,420 3,280... 28,960 10,610 92,650 405 40649,910 27,830 9,980 87,720 49,910 27,830 9,980 87,720 407 40849...
8	건물철거등청구의소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4816 판결]
8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같은 법 시행 전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
9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9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10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
11	투자금반환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11	[1]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12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2021구합61598]
12	이 사건 쟁점금원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용역의 ...
13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5. 19. 2021누38101]
13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하유를 변경하는 것은 하나의 처분에 관하여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14	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4. 13. 2021구합14943]
14	쟁점미등기 주택이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지 쟁점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한 자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보기 어렵다
15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대구고등법원 2023. 3. 10. 2022누3330]
15	비록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1 2 3 4 5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