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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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자지위확인등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52620 판결]
1	...,381241,792,019132,528,4607,373,178101,890,3812원고 2100,935,194229,229,780125,185,7206... 4101,550,988244,092,199139,517,4906,011,72198,562,9885원고 5116,618,971236,827,191123,196...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2	... 22억 50,030,130원( = 가지급금 16억 73,698,630원+돼지 매각대금 5억 76,331... 15전신쇠약3차 6회12. 6. 18. 12. 12. 17.3812. 10. 30. 13. 1. 30.93피고인...
3	관리비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3923 판결]
3	... 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2008카합3812호)을 받았고, 위 인가 결정에...,000 ？？？청소용품비320,980 ？？？전기료14,345,630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4	...,109,3343762~3769, 3771, 3775, 3780, 3782~3785, 3788, 3790, 3791, 3794~3796, 3798, 3799, 3801, 3803, 3804, 3807, 3809~3812, 3814~3816, 3819~3828, 3830~3832, 3834, 3836~3842, 3865, 3868~3870,...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5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6	임금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3246 판결]
6	[1]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존 근로자에 대한 구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신 취...
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7	[1]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 [2]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고 경과...
8	배당이의 [대전고등법원 2003. 12. 3. 선고 2003나3452 판결]
8	....바. 한편, 내수신용협동조합은 1998. 9. 9. 차창회와 사이에 공장저당법에...청주지방법원 2001카단3812)가 각 마쳐졌다(2001. 8. 2. 청구금액 금...
9	강간살인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109 판결]
9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0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두5125 판결]
10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몇 세부터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가 하는 점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경우, 위 제적된 자에게 적용될 법령(=...
1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11	[1]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2]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부(...
12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
12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및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
13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13	[1]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
14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14	[1] 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취지 [2]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기준에...
15	정산금등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6474 판결]
15	[1]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이유로 그 출자지분을 모두 취득함으로써 출자지분이 영(0)이 된 이른바 영좌업체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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