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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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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거래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88723 판결]
2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3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48467 판결]
3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해...
4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
4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5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5	... 의하면 배종열은 피의자에게 1988.초 어느 날짜에 청와대 내..., 134943, 134944호 사건 수사기록 제4621면부터 제4682면까지),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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