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8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1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
2	특수협박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
2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떠한 행...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3	...,965,030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8,968,874원에 대하여 2021. 2. 19.부터, 8...,508,773606,286,522315,626,306488,210,0841,981,229,4993,967,527,697전유부분253,010,5321...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4누52016 판결]
4	...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다. 기준일2008. 12. 31.총자산23,968,357,206원총부채19,250,723,098원순자산4,717,634,108원(차감) 토지 장부가액(-)9,508,850...
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7. 2023구합66788 기각]
5	... 정비기반시설 223.40㎡체비지667.989,318.16계968.4014,134.90라. 원고들은 이...,213,460농특세69,028,84033,094,140102,122,980합계 1,085,096,020614,265,4401,699,361...
6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6	...[위 (2)항의 ②]로 인한 비용절감액은 798억 원으로 각 산정하였다.4) 소외 6이... 부담 예상액39,502억 원33,968억 원? ※ 가정사항: 연 3%...
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7	... 31,376.8627.542011. 6. 23.18.56원고 乙169,100분의 44,968.2899.362015. 8. 12.26.59A사169,100분의 79,5491590.98120㎡는 2011. 1. 6. 취득47.041470.98㎡는 2017. 11. 29....
8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 2023. 9. 14. 2022구합24208]
8	이 사건 감정가액은 양도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인 상속 시점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20백만원에 근접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내용...
9	업무방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9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
10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2021가합573815]
10	이 사건 자금이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체납자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자금이체는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서 가분(可分)인 행...
11	허위 세금계산서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 간접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22. 6. 9. 2021구합51681]
11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다름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2	...-1003002,4194,5232,968주30)기타2331,0731,2472,4473,9843,847프로샵수입344644666821,3181,220명의개서수입2512184126303202기타 수입4117811,23110,49811...
13	구상금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
13	... 이 사건 상속세추가납부액 8,524,983,130원 중 3,007,056,553원은 원고가... 변제액 31,169,010,230원의 합계 34,968,707,970원(= 3,799,697,740원 + 31,169,010...
14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14	[1]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
1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2019구합77378 처분청 일부 승소]
15	... 31,376.8627.542011. 6. 23.18.56원고 양**169,100분의 44,968.2899.362015. 8. 12.26.59○○개발169,100분의 79,5491590.98120㎡는 2011. 1. 6. 취득47.041470.98㎡는 2017. 11. 29....

1 2 3 4 5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