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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판결]
1	공익사업용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 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
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462 판결]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
3	[1] 구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미 /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4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3두53478 판결]
4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도 않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폐...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
5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 및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 부분이...
6	업무방해·명예훼손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
6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어...
7	보험금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판결]
7	[1] 약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2] 甲 보험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 포함된 공무원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乙 지방...
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8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9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0	상관모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10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11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1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의 내용...
12	채무부존재확인·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판결]
12	[1]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13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7. 9. 2026두30639 기각]
13	... 받았고, 원고들은 2017. 11. 8. 서소문 제△지구 정비사업 관련 토지 667.98㎡와 건축물 9,318.16㎡를 사업시행자인 원고들에게 체비지로 공급하는...
14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14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
15	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15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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