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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관련)사본(증거목록 순번 498), 관저지역 침투 대비 증가 차벽...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내란우두머리의 혐의로 별도로 공소가...
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추5122 판결]
2	[1]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이 공무원 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
3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3	...,530-250,03014534,530,850-118,10723평형50,098,28726,000,00036524,247,000-4,27536525,459,350...,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4	... 활동이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참조). 검사나... 않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피고인이 두 번째로 요구할 때는 본인이...
5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4. 17. 2023구합77757 처분청 패소]
5	...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5380 판결 등 참조). 반면,... 적용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6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6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190 39,080 9,830 98,100 49,190 39,080 9,830 98,100 30694,440 53,940 18,880 167,260 94,440 53...
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두31539 판결]
7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
8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8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
9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두38516 판결]
9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
1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50393 판결]
10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
11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41696 판결]
11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
12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6255 판결]
12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2013 사업연도 이전에...
13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13	...,748,747원54,464,279원5소외 6275,458,620원198,114,444원30,369,362원46,974,814원6원고 1165...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115조 1항이 ...
14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3. 8. 29. 2023구단50216]
14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 면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15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17. 2020구단77858]
15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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