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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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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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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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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1	[1]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2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이사들 중 일부만이 참석한 재단법...
3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3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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