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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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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누10278 판결]
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결정되는바(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7. 6. 선고 2005구합7525 판결 : 항소]
2	[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 등에 근거한 국민주택 특별분양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분양행위무효확인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3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건설부장관이 그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 그 자치단체의 장이 다시 관할 하위 ...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
4	[1]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
5	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5	[1]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특별분양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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