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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임 [서울고등법원 2024. 8. 30. 2023누66766]
1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
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누55469 판결]
2	... 하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책임주의의...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3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3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4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 위반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2023구합51533]
4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항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는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 ...
5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21누20689 판결]
5	...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두 경매사건은 부산지방법원...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이러한 재량권의...
6	주식의 명의 신탁 경위에 다른 목적 외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 6. 9. 2020누55796]
6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
7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19구합75808 판결 : 항소]
7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가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
8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
9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누5237 판결]
9	... 항소가, 2018. 8. 16. 대법원 2018두42429호로 피고의 상고가 각...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나) 법령의...
10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62681 판결 : 항소]
10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甲 회사가 乙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경비순찰 외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한 계약 내용에...
11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선고 2019누35413 판결]
11	... 1 회사의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모두 거부하였다(위 각 거부처분 중...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12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 상고]
12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甲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
13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13	[1]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14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14	[1] 구 특허법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제조품목허가 외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5	주류 판매 정지처분의 법류유보원칙 적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4. 27. 2017구합101422]
15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정지 기간을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법류유보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정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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