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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3누36512]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
2	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2021구합88265]
2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
3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함 [부산지방법원 2022. 4. 29. 2021구합24002]
3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
4	매출누락 및 가공업체 명의의 매출신고인지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1. 11. 30. 2018구합50673]
4	원고가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줄기세포 등을 시술한 사례가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은 타당하나, 가공매출에 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
5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0. 4. 17. 2018구합76231]
5	가공거래 여부는 상품의 인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고, 대금의 지급 시기는 거래의 실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보기 어렵고,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6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다른 순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2018누32042]
7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도과정에서 원고는 양도차익 명목의 2억 원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는 따로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가 매도대금 전부를 실제 수익으로 얻었다고 ...
8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한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2017구합62007]
8	원고가 법인의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고, 위 양도차익 이외에 추가로 이 사건 금액 상당만...
9	각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5. 2016구합7786]
9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
10	다운계약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신고한 매매계약서가 이중계약서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14. 2016구단61757]
10	다운계약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의심은 있느나 직접적인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11	후 취득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매매가액을 제대로 반영된 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2017구합21396]
11	후 취득자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재한 취득가액이라고 하더라도 대금이 실제 매매가격을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확한 가액을 재산정하여 경정하여...
12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17. 5. 25. 2016구합50109]
12	원고가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과세기간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13	조합 동업계약서 체결일에 현물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적용 [인천지방법원 2017. 3. 30. 2016구합51195]
13	동업계약서 체결일에 조합이 설립되어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동업계약서 체결일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일을 양도시기를 봄
14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 [서울고등법원 2013. 1. 31. 2010누18033]
14	(1심 판결과 같음) 회계상 착오에 의해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임시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배당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소득공제 신청은 경정청구 방법으로 하는 것이며, 정상...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1. 5. 선고 2011노1828 판결]
15	...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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