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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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원 취임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처분 [부산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누4223 판결]
1	...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2	직권면직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0. 1. 19. 선고 2008구합2283 판결 : 항소]
2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추상적으로만 제시한 후,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예상할 수 없는 개별적 처분사유도 그 추상적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
3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다가 쟁송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주장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09. 7. 22. 2007구합43488]
3	이 사건은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새로 주장된 처분사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인 바, 각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를 변경...
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누10278 판결]
4	... 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5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5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
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6	당초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사유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의 사유와 ...
7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7	[1] 지적법상 신축주택의 부지가 될 수 없는 나머지 임야 부분은 사실상 신축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정...
8	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두4030 판결]
8	[1]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 건축물의 이축허가 요건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9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
10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10	[1]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
11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11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
12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12	[1]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그 출석명령이 그 검사에게 복종...
13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13	[1]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14	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
14	[1]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후 후임 임원이 선임된 경우,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학교법인이 관할청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
15	면직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0. 8. 22. 선고 99누13699 판결 : 상고기각]
15	[1]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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