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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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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 11. 10. 선고 2023노161 판결]
    ...,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중 약 98%를 차지하는 (지번 1 생략), (지번 4... 1이 ☆☆☆공원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각 토지를...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 매체 20 생략) 기사 ‘재개발 대신 두꺼비 집? 뉴타운 주민 부글부글’,... 순번 6, 373, 457, 734, 967, 1085, 1143, 1798, 2158, 2270, 2289, 2290, 2526, 2530),...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 본부장 임명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33으로 하여금...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8), 160301-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8), 160301-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대화 내용을 증명할...
    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201 판결]
    ...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대법원 2009. 6. 23....
    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구합1589 판결]
    ...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구 능력개발법...
    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8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1]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진단서 등 의료기관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시행하도록 한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
    9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1]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체에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10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 및 피고인 1, 3, 4, 5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 4. 개최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제98차 이사회에서 신정아의 학력을...
    11 시정조치등취소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에 정한 ‘부당한 자금·자...
    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그 취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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