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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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73295]
1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2	...,67020,273흥국생명(태광몰)--------8,42015,998흥국생명복지단체 지원----15,00028,5005... 제29조 제1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3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는 농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0. 2. 21. 2018누3739]
3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별쵸 5] 제9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4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4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
5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6708 판결]
5	...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나온 증거들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및...
6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2구합708 판결]
6	...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7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29 판결 : 확정]
7	[1] 어느 기업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8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29 판결 : 확정]
8	[1] 어느 기업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9	통신기기 제조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0. 7. 15. 2009구합4061]
9	가공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 공시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
10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10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
1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11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2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12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
1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13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지정당시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
14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9932 판결]
14	...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참조),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15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15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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