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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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5. 4. 1. 선고 2004누3588 판결 : 상고]
1	[1]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 위한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 위한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
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3379 판결]
2	[1] 구 농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이상 농지전용신고 외에 별도로 토...
3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3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
4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0. 8. 11. 선고 2000구8119 판결 : 항소기각, 확정]
4	[1]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2]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판결]
5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조사의 범위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
6	석유판매업(주유소)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4378 판결]
6	[1] 주유소 설치허가신청을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석유사업법령에 따른 주유소 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가 건축법...
7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7	[1]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그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건축물이 가지는 건축관련 법령상의 위법사항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2]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8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8	[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9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6494 판결]
9	[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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