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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체동산인도 [대전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17나10570 판결]
1	... 이 사건 불상과 같은 불상이 일본 대마도에서 온 왜인(倭人)에게 기증... 유네스코 협약이 발효된 1983. 5. 14.보다 이전임이 명백한 이상...
2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2020가합551290]
2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므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임
3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11. 10. 2022가단519238]
3	담보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4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2020가합543008]
4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대위채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5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대구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6714 판결]
5	... 2020. 11. 12. 선고 2020가합206988 판결【변론종결】2021. 7. 23.【주... 판결, 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6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6	... 104번. 증거기록 6권 3098면), ⑧ 공소외 1은 위에서 본 경찰 조사... 견해를 이후 수사과정에서 마치 시연을 본 피고인이 한 말인...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7	...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마지막 시점이 2008년경이고, 그 무렵.... 이후 공소외 1은 1997년 내지 1998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8	...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14322..., 공소외 128 대표 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민주당,...
9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9	... 통화목록(순번 543, 증거기록 3,946-3,988면)에는 이에 관하여 기재되어..., 이를 녹취한 녹취서(순번 516)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
10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2015나42336]
10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또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당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
11	처분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인경우 그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 [서울행정법원 2012. 6. 1. 2011구합43041]
11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2	... 150억, 20억, 5억, 25억)매도보고 및 리마진콜(1569, 1577쪽), 공소외 1... 25억 매수 보고 및 수수료 요청(1998쪽), 각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13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10. 3. 18.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13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14	대여금 [부산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나16182 판결]
14	... 10, 11, 12는 연대하여 101,067,998원 및 그 중 95,671,100원에 대하여 2002. 11....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 마. 반소피고 15, 16, 17, 18은 연대하여 98...
15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두12465 판결]
15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경매에 의하여 어업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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