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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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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1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인공수정에 동의한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2	... 152), 대한승마협회 산하 「시도 승마협회 임원」관련사항 보고(2013. 7. 5.... 9 법인 사무부총장 공소외 298은 2015. 10. 24. 열린 4차 청와대...
3	하자보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
3	...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 건설회사는 이 사건...,006,39324,449,7961,551,765329,0372,131,479506,58398,975,053합 계267,883,66248,544,50825,471...
4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4	...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등 참조). 또한... 예약 후 취소 행위에 동참하기로 마음먹고, 여동생인 공소외 53과 함께,...
5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고단5024 판결]
5	... 사과문 게시글(증거기록 제24권 97, 98쪽), 게시글 5개(증거기록 제19권... 12일 여행상품 정보 및 영업손실, 마닐라/보라카이/팍상한 5일...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6	... 소음피해가 적은 달로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은 버리며, ②... 1268, 1270 내지 1272, 1275 내지 1296, 1298 내지 1311, 1313 내지 1315, 1317 내지...
7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 여부 [대법원 2006. 9. 4. 2006두7294]
7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함
8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6. 4. 6. 2004누24891]
8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함
9	낙찰허가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9	[1] 재경매명령 후 최초의 재경매기일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 소정의 '최저 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의 의미 [2] 최초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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