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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1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2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2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
3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3	[1]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이는 무효...
4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4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5	... 671,4001.08--혈족3촌원고 태광산업2,983,80044.964,380,95046.33계열회사원고... 회사로, 舊티시스의 종전 업무 외 동림건설의 건설업,...
6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393 판결]
6	...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2. 20. 법률 제 5512호로 제정, 시행일..., 각 해당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7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 성격(=대물적 처분) 및 대상(=요양기관의 업무 자체)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8	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 [서울행정법원 2022. 1. 13. 2018구합55005]
8	AA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AA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9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9	[1]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공법상 재단법인)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가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10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1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11	... 그에 사용된 휴대전화, ID 등이 무엇인지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총 70,298건의 관련 ID가 68,405개임을...
12	사기·배임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12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
13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13	[1]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조작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
14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판결]
14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
15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2018누34253]
15	(1심판결과 같음)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하고 신고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필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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