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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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결정(조서)경정 [대법원 2022. 12. 1. 자 2022그18 결정]
1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부적법...
2	회생 [대법원 2016. 5. 25. 자 2014마1427 결정]
2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 취지 및 내용 /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신주 등의 인...
3	판결경정 [대법원 2012. 10. 25. 자 2012그249 결정]
3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와 판결경정이 가능한 오류의 범위 및 오류가 명백한지에 관한 판단 자료
4	회사정리 [대법원 2007. 11. 29. 자 2004그74 결정]
4	[1] 정리계획의 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정리회사의 영업수익 감소로 정리계획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
5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 [대법원 2006. 5. 12. 자 2002그62 결정]
5	［1］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 변경계획이 구비해야 하는 ‘공정·형평성’의 의미 및 변경계획상 구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각각의 권리 상...
6	회사정리 [대법원 2006. 1. 20. 자 2005그60 결정]
6	[1] 공익채권자가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공정·형평’의 의미 및 회사정리법 제228조 ...
7	예금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7	[1] 소송 계속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피인수신청인이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인수참가신청의 적법 사유인지 여부 [2] 농업협동...
8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
8	[1]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의 효력(=무효) [2] 조합설립인가 유무가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9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01. 9. 3. 자 2001그85 결정]
9	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10	질권변제충당허가 [대법원 2000. 8. 16. 자 99그1 결정]
10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질권설정의 방법
11	화해조서경정 [대법원 2000. 5. 24. 자 98마1839 결정]
11	[1]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2]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오류...
12	회사정리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
12	[1]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소정의 정리계획인가 요건의 규정 취지 [2]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정·형평성'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28조 제1호 내지...
13	판결경정 [대법원 1999. 12. 23. 자 99그74 결정]
13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서 지적법의 규정에 반하여 ㎡ 미만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
14	회사정리 [대법원 1999. 11. 24. 자 99그66 결정]
14	[1]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소정의 정리계획인가 요건의 규정 취지 [2]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소정의 '공정·형평성'의 의미 [3] 정리회사 부실경영주주의 주식 전부...
15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대법원 1999. 4. 20. 자 99마865 결정]
15	변론 없이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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