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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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0. 4. 2018두46643 처분청패소]
1	...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은산해운항공과 함께 이...
2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2017가단7451]
2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3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
4	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1고합1600 판결]
4	...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통상적으로 그...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대법원...
5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5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
6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6	... 전신인 사회문화부에 소속되어 1997년경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하였던...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항상 그와 같은...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7	[1]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제1, 2차 집중호우로 각각 임대목적물인 공장에 인접한 임야 일부가 붕괴되면서 밀려 내려...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8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위반죄 내지 특정범죄 가중...
9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58277 판결]
9	[1] 구 교육세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에 부과하여 납부된 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국가) [2] 세법상 근거 없이 체결한 납세보증보험계약의 효력 [3] 보증보험의 법...
10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10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안전배려 또는 도난방지 등의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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