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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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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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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4나2038638 판결]
1	... 2005. 8. 2. 접수 제55995호로 마친, 피고 7은 별지 목록 제9항... 수 있는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1045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2	대여금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2	［1］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
3	구상금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1045 판결]
3	[1]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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