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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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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1	[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 위임사무처리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2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2164 판결]
2	... 개별소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7...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3. 11. 20. 선고 2002나35630 판결]
3	... 본다.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11120 판결 참조)고 보아야 할 것인바,...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3. 10. 21. 2000구28687 원고패]
4	... 1980. 1. 14.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4. 30. 대통령령 제11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5	분양행위무효확인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5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건설부장관이 그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 그 자치단체의 장이 다시 관할 하위 ...
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2. 9. 27. 2002구합9629 원고패]
6	... ‘주택은행’이라 한다)은 1999년 2기(‘2기’라 함은 매년 7. 1... 96다21331 판결,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등 참조),부가가치세법...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7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8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24201 판결]
8	[1]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
9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9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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