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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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2089029 판결]
1	...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약... 2015타경12123), 그 집행비용으로 5,626,490원(＝...
2	보증채무금등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
2	[1]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보증채무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증기...
3	보증금등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 판결]
3	[1]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보증채무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서에 ‘이 ...
4	지연손해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의 일부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2013누6864]
4	지연손해금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되고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확실한 구상방법을 설정하지 않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5	대여금 [창원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1나14897 판결]
5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아니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6	보증채무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38444 판결]
6	...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참조). 또한 신용보증약관의 위 조항이 표제를...
7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급은 주채무자와 무관하게 원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2012구합9345]
7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급은 주채무자와 무관하게 원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출행위는 부당행위...
8	대여금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8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
9	청구이의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9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범위 [2]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10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10	[1]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2]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2...
11	대여금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11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범위 [2]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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