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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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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신주발행무효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 항소]
1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
2	신주발행무효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 항소]
2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
3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3	[1] 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2]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
4	공인중개사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노3746 판결 : 확정]
4	甲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甲 회사의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하여 부동산...
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
5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9966호로 제기한... 관한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관리규약은...
6	정관의 문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2012구합26746]
6	정관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순한 부주의로 표현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근속연수를 반영할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7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7	[1]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이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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