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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1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서울고등법원 2011. 11. 4. 선고 2011노1386 판결]
2	... 2억 4,100만 원 입금1287, 1312, 13157？？기타 개인적 사용50,000... 3 생략)2005. 9. 30.2005. 11. 4.2007. 10. 16. 99316/187033 지분이 공소외 8 회사에...
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나34338 판결]
3	....02평58.26평63.19평68.18평72.43평78.20평16평형(65.51㎡)지분율%202.44199.04178.09169.12161.13157.91155.83153.81145.32무상평수40.1239.4435.2933.5331.9331.2930.8830.4828...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4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