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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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5. 12. 19. 2025누689 처분청 패소]
1	...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위와 같은...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다....
2	이 사건 임차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가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 2019. 6. 13. 2018구합3726]
2	이 사건 임차료 지급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시가 입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정임차료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사건 처분은 적...
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3	[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4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4	[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
5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잔금지급을 완료한 후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대법원 2012. 8. 30. 2012두9130 처분청승소]
5	... 것이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한편 구... 하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6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취득세등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2. 9. 2005두12961 처분청패소]
6	... 정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지방세법(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7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점유취득시효 완성시)
8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수원지방법원 2002. 9. 23. 2002구합234 원고패]
8	...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가. 원고는 1998. 7. 7.소외 강윤구로부터 이...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등 참조), 가사...
9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58870 판결]
9	당사자인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의 조치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10	[1] 당사자능력 유무의 판단을 위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자신을...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11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의의 [2] 원고 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한 주장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소제기시부터 종중 유사단체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
12	법인이 토지를 취득후자금사정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4. 10. 99두6651 처분청패소]
12	... 포함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00. 9. 1. 선고 2000누268 판결 : 상고]
13	[1] 취득세의 과세객체 [2]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한 건설회사가...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1999. 9. 30. 선고 99구5152 판결 : 항소]
14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합병기일)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 오비맥주 주식...
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15	[1] 원고가 자신을 고유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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