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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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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관모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1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2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23. 7. 6. 2022나325559]
2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3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가산세의 전제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본 것은 잘못임 [서울행정법원 2021. 5. 11. 2020구합72492]
3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재화의 공급임에도 사업...
4	전세보증금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4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의 신...
5	전세금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5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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