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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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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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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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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등철거등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1	[1]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지료급부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
2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2	[1]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료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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