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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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무효이므로 압류채권자는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승낙의 의무가 있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2022가단5291835]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2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6. 2022가단147431]
2	피고들은 홍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 2022. 10. 26. 2022가단507136]
3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관련 소송의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는 관련 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
4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28332 판결]
4	...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는 ‘피고...
5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5	[1]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
6	운송대금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6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7	구상금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60689 판결]
7	[1] 민사소송에서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에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
8	위약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
8	...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참조),... 하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참조). 나)...
9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국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2012나39259]
9	매매계약 체결당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고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것은 사해의사 역시 충분히 ...
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10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11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02. 5. 2. 선고 2002가단488 판결 : 확정]
11	[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그 가처분등기의 경료가 채권...
12	건물명도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12	[1]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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