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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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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퇴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1	[1]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
2	건물명도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2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3	건물퇴거 [대전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103478 판결]
3	... 2015. 4. 29. 선고 2015가단50899 판결【변론종결】2016. 1. 15.【주... 것인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등 참조), 행정대집행...
4	건물명도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102249 판결]
4	... 피고는 원고에게, ① 61,599,759원 및 그 중 61,334,370원에 대하여 2011....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5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22 판결]
5	[1]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아...
6	토지인도등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6	행정대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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