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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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2024구합20155]
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2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15508 판결]
2	...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등 참조). 다만,... 유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나) 이...
3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22. 2018가합50604]
3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
4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다49576 판결]
4	[1]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채무...
5	양수금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5	[1] 제1심이 인용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불복범위를 제1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함에 따라 항소심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
6	분양대금 반환등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6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
7	조세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2012나46714]
7	(1심 판결과 같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
8	채무부 존재 확인·보험금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판결]
8	[1]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乙이 수년간 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
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740 판결]
9	[1] 종원에 관한 족보가 발간된 경우 종중총회 소집통지 대상 종중원의 범위 확정 방법 [2] 종중총회 소집권자인 연고항존자의 확정 방법
10	외화대납금반환등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10	[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 및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행의 소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
11	신용장재매입대금반환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11	[1] 신용장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은행이,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신용장을 지정된 기일 이전에 매입할...
12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12	[1]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일부...
13	골프장회원권확인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614 판결]
13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2] 환송 후 원심에서 비로소 판...
14	예금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14	[1]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금자 등’의 의미 [2]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예금 등 채권’의 ...
15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05. 5. 10. 선고 2004나52301 판결]
15	... 회칙은 1977. 4. 4. 제정된 이후 1994. 4. 18. 및 1997. 12. 1.에 각... 점(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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