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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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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2022나2024207]
1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
2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판결]
2	... 지위 1) 인천광역시장은 1998. 7.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3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6나2086037 판결]
3	...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등 참조). 나)...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등 참조). (2) 한편...
4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26202 판결]
4	... 2011르1682(본소), 1699(반소)호로 각 항소하였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등 참조). 만약, 원고 1의 이 사건...
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1. 2006가합33697]
5	채권양도가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허위표시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6	양수금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6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가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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