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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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 2023. 8. 8. 2022가단120006]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존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남은 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
2	중간배당의 사해행위 취소 [서부지원 2023. 6. 13. 2022가단105168]
2	이 사건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3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2020가단5150459]
3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
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4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5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19. 6. 20. 2016가합204437]
5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6	대상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2055891 판결]
6	... 채무자나 자신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7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증여 당시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수원지방법원 2019. 5. 2. 2018나80681]
7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8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2. 11. 21. 2011가단97696]
8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으로 매도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또는 공동담보로 제공될 재산의 부족을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상당한 가격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조차 ...
9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나123402-1 추가판결]
9	...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10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나123402 판결]
10	...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11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11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기존기업이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
12	대여금등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12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게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분을 청구하거나...
13	명의개서등·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판결]
13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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