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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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출급권자가 원고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1. 2024가합110291]
1	피고 우OOO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에서 탈퇴하고 이 사건 구매계약의 수급인의 당사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당시까지 이미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
3	국가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지급을 구하는 채권은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 10. 2023나10346]
3	국가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지급을 구하는 채권에, 일반채권자들과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 확정]
4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법원에 채무자를 丙 또는 丁 주식회사로 하여 丙 또는 丁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허위...
5	용역대금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2022나17569]
5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2021나89053]
6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피압류채...
7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
8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광주고등법원 2021. 11. 10. 2020나24006]
8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
9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1나13130 판결]
9	....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9,108,995원 및 그중 8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채권에 대한...
10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25. 2020나26340]
10	이 사건 송금액 관련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1	공사대금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1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
12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7. 2019가합221]
12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함
13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7. 2020나2010846]
13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
14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수원고등법원 2020. 11. 26. 2020나10394]
14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
15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2020나2014534]
15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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