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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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2572 판결]
1	[1]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 법리가 사법보좌관의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재판상 직무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직...
2	손해배상(기)[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2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서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중계방송하거나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3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4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
5	부당/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2019나18798]
5	(1심 판결과 같음)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6	...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
7	... 및 기소유예 처분 1) 원고 1은 1993. 11. 9.경 위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
8	... 및 기소유예 처분 1) 원고 1은 1993. 11. 9.경 위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3가합525125 판결]
9	...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하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을...
1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569383 판결]
10	...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1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과세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금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2014나2027829]
1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원의 업무상횡령 사실을 알고 방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12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5. 선고 2012가합540547 판결 : 항소]
13	甲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하게 된 허위자백과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아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그 후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14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10나21044 판결 : 확정]
14	[1] 사법보좌관의 사법적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판결]
15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복수의 가해 건물들에 의하여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위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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