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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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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005 판결]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및 이는 근저당권에...
2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5. 11. 2021나101985]
2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무렵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장래 발생한 구상금 채권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
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3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6418 판결]
4	...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확정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이 사안에서 보건대, 공동담보인 ○○동 토지 등에...
5	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7. 선고 2004가합65614 판결 : 항소]
5	[1] 대지와 건물 또는 건물과 다른 건물 등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 방법 및 배당이의의 방법 [2] 민법 제...
6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6	[1]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후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
7	배분처분취소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7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매수대금 완납시)
8	배당이의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01. 6. 7. 선고 2001가단54 판결 : 항소]
8	[1] 포괄근저당과 저당권의 유용문제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시기
9	배당이의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9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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