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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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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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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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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판결]
1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
2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2	[1] 취업규칙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될 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2]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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